도수치료 실비보험 지원률 대폭 줄어드나(정부 초안만 발표상태)
목근육통으로 도수치료에 관심이 많고 실제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 이번 도수치료 실비보험 지원률 변동 예상에 대한 정부발표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도수치료 실비보험 지원금 변동예상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합니다. 공청회에서 초안만 발표한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발표안입니다.
현재는 도수치료를 비급여항목으로써!
본인부담금 100%전액 본인 부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30%만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가입한 자의 도수치료 비용이 100만원이 나와 보험회사에 청구한다면 보험회사로부터 70만원을 지원받고 본인은 결국 3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저도 목근육통으로 1회당 15만원하는 도수치료를 받아온 적이 있었는데 치료비 결제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100,000원 이상되는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싼 비급여 도수치료라고 할 지라도 부담이 확 낮춰져 치료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로서 이번 정부 개편안 발표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실비보험 가입자이긴하나 갱신형이라 추후 변경안을 적용받을 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어떠할까요? 비급여항목에 대해 적은비율(5~10%)로 정부가 지원하면서 관리를 어느정도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를 '관리급여'라는 명목으로 어느정도 개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발표안 도수치료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90%, 건보 10% 부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의 30% 본인 부담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의 90% 본인부담/보험회사는 본인부담금의 10%만 지원
: 즉 새롭게 실손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도수치료 비용 100만원이 나왔다면 건강보험에서 1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면 90만원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이중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만큼 똑같이 10%만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어 결국 90,000원만 실비보험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종 81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개편안대로 바뀌게 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100만원 도수치료 비용이 발생할 때 51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기존 실손보험가입자는 크게 바뀌지 않아 문제가 없으나 실손보험 신규가입자나 기존 실손보험가입자 중에도 갱신형이 있다면 정부개편안대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계약대로 변경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정기적으로 바뀌는 약관에 따라 적용이 되는 분들은 정부개편안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30%의 적은 본인부담으로 비싼 도수치료를 받았던 분들은 갑자기 보험회사의 지원금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발표하는 정부입장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왜 이런 개편안을 내놓았을까요?
1. 병원마다 부르는 것이 값인 도수치료 비용을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2. 정부가 의사의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상태를 어느정도 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수치료 정부개편안 언제 바뀌게 되나?
현재는 공청회를 통해 초안을 발표한 상태이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료계 반발도 많은 상태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끊임없이 논의중이오니 어떤 결론이 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